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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을 겸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운영자금의 부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기관의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기관에서 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 운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업운영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금별 세부지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기반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소공인특화자금금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환대출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나누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융자 접수, 평가,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or 담보부 대출 실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를 하신후 소상공인진흥공단 or 금융기관의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대출이 확정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기업과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후 정해진 용도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스빈다.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에 따라서 대출실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포기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정책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