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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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면 운영을 하던 사업장 철거를 계획하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단순히 철거비부터 부담이 되실텐데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철거관련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철거지원입니다. 어떤 철거지원을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

소상공인 철거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장 철거지원은 폐업과정에서의 사업장 철거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비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 그밖의 없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경우 분야에 따라서 평균 매출액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해당 업체의 주업종
120억원 이하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80억원 이하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 비스업
10억원 이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일부 업종의 경우 지원 규정에 따라서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60일 이상 사업운영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상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철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철거지원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철거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6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철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존 지원금 수혜자

기존에 다른 지원기관을 통해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사업장 폐업 후 같은 매장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철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유사 사업지원금 수혜자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도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서 철거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거용도 건축물 임차 점포

폐업을 예정중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철거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가 건물 및 무상임자

소상공인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업장 공간을 빌려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지원제외 업종

철거지원금 지원 규정에 따라서 일부 업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유흥주점 같은 유흥, 사행성 업종과 약국 등의 전문직 업종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자세한 지원제외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엄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중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소상공인 철거 지원 신청방

소상공인 철거자금 지원은 희망리턴 웹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리인이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소상공인 철거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해당 점포의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일부 서류의 경우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망을 이용해서 관련 자료 조회에 동의하게 된다면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필요제출 서류]

  • 해당점포 건축물 대장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증
  • 사업장 등록증 or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소상공인 철거지원 방법

현장 방문

철거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게 되면 지원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장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 철거를 이미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철거업체 선택

철거자금 지원을 승인받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철거와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철거작업과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 할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철거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시기 바랍ㄴ디ㅏ.

철거후 60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철거지원금을 받게되면 철거지원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철거업체를 통해서 설거를 하셔야 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마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정산관련 서류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지원기관에서 판단을 할 경우 철거지금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철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필요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
  • 공사내역서 or 견적서
  •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or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or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or 이용대금 명세서
  • 사업장 철거 전후 사진
  • 철거지원금 신청인 통장사본

중복 지원시 환수처리

이미 한 곳에서 철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지원사업으로 점포철거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으실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지원을 받게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철거지원금이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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