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에게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끝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정리를 하지 못한 채무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인 절차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정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이란 ?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부득이 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부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폐업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겠지만,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폐업대상 소상공인의 조건의 경우 아래의 조건들 중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폐업 지원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의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폐업예정, 기폐업 등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분야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자격요건 | 지원분야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기폐업 | 세무 |
공통통 | 심리 / 직무, 직능 |
법률자문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관련된 법적인 자문을 전문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대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분야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할 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등의 공적인 채무뿐만 아니라 신용회복등의 개인적인 채무조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공적 채무 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비용 지원 |
사적 채무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조정 등 연계지원 |
점포 철거지원
폐업시 사업장을 철거하게 될 경우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지원은 기수혜자, 자가건물 및 뭄상임차, 주거용도 건출물 사용시, 유사 사업수혜자 등의 경우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분야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체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세무 신고서, 폐업예정 서류, 재정 상태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마다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선택
소상공인 폐업시 받고 싶은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심사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셨다면 지원기관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후 지원금을 받거나, 채무 조정, 세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 시 고려사항
소상공인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고려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폐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폐업 후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습니다.
- 채무 문제 해결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채무입니다.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공적인 채무 뿐만 아니라 사적인 개인회생등의 채무까지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세금 및 정산 문제
폐업을 앞두고 사업 운영을 종료하셨다면 남은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종료했는데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정산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정리
폐업 후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 처분하시게 되면 사업정리 후 남은 금융적인 부분에서 부채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단순하게 사업 종료를 넘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보다 나은 재정적인 및 법적인 지원을 받을 실수 있는 중요한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소상공인 폐업 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추후 창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셔서 원할하게 폐업을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